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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복지관 파업3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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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장복노조 댓글 0건 조회 6,759회 작성일 03-08-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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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천막농성 돌입 현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은 파업 30일째를 맡고 있다. 정당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는 재활협회장과 복지관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파업으로 빚어진 이용장애인들의 불편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만 부리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의 문제를 개선해서 이용장애인에게 신뢰로운 복지관 그리고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이루자는데 있다. 우리의 주장하는 바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주장이다. 열악한 사회복지기관의 예산확충에 힘쓰자는 것이요,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요, 불투명한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요, 직원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서 질적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상식적인 주장인 단체협약에 대해 재활협회장과 복지관장은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용장애인들이 관장실을 찾아가면 근본적인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단체교섭을 성실히 임하라는 우리의 입장은 뒤로한 채 마치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등의 핑계로 장애인들을 기만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동청 주관 하에 교섭이 있었다. 관장이 처음으로 교섭장에 임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도 복지관 책임자가 분명함에도 자신이 "권한없다"는 등의 핑계만 되고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오직 답답했으면 노동청 직원이 관장에게 "교섭을 하자는 것입니까?"라고 말했을까! 현재 백여명의 이용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하루 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곁으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파업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임성욱 관장은 이용장애인과 노동자들이 피해보든 말든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기관의 책임자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안위만을 취하는 자세를 보고 있자면 참으로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욱더 화가 치미는 건 광주시의 태도이다. 광주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사문제는 자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만 한다. 하지만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른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모든 예산을 광주시를 통해 지급된다는 것이다.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위탁을 했을지언정 자신들의 지도·감독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광주시도 사용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광주장애인복지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현재 이용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장애인복지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소개해주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용자들이 다른 기관 몰라서 민원을 올렸을까? 참으로 광주시의 한심한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그것만이 아니다. 최근 지역의 시민단체(참여자치21, 광주인권운동센테, 누리문화재단, 경실련)에서 성명서를 내 놓았다. 광주장애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된 평가결과가 이미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를 상대로 성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개정된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재활협회장과 복지관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 재활협회장과 복지관장 그리고 광주시가 모두 이용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도 지키지 않으려는 사측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법치국가인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현재 노동조합은 8월 26일부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권리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복지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이루겠다는 노동조합의 의지의 표명이다. 광주시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장애인복지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동조합에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활협회장 이정일과 복지관장 임성욱 그리고 광주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아낌없는 질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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