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파업24일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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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책임자는 없다. 시골 초등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에도 관리책임자 정 : OOO, 부: OOO 이라는 표시가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되었으며,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책임자가 없다. 광주장애인복지관사태가 장기화로 치닫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복지관사태는 수년동안 복지관이 잘못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복지관의 사업주체이며 복지관 운영의 책임자인 복지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보다는 모든 권한은 운영위원회, 재활협회, 광주광역시, 보건복지부 등에 있으며, 최근의 복지관 사태는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장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고, 현재의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직원의 임면과 실질적인 복지관 운영에 대한 권한은 복지관장에게 있다. 그러나 최근 관장의 행보를 보면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는 없다.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운영위원회, 재활협회, 광주광역시,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자신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변명하는 것이 복지관 사태의 발생 이후 관장이 한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관의 경영책임은 재활협회에 있다. 관장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야하는 것이 재활협회이다. 그러나 재활협회는 복지관 파업 사태가 발생한 후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재활협회의 책임자인 재활협회장은 아직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8월 12일 재활협회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나 그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그나마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복지관 사업반납에 관한 내용이었다니 한탄이 절로 나온다. 재활협회는 장애인복지관위탁을 지속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렇지만 복지관 사태에 대한 재활협회의 대응행태를 보면 복지관을 계속 위탁해서 잘 운영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관장과 재활협회가 복지관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해결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장애인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데 복지관의 지도감독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주광역시는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복지관 운영자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관이 잘 못 운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복지관은 실정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도감독기관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광주시민이자 광주장애인복지관의 주인인 장애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광주시의 모습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복지관 문제에 대해 최근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피해자인 장애인들이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