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대한 논의
페이지 정보
본문
○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대한 논의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집행을 정부 통제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정부의 관리감독과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 기금으로 전환하여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질 경우 복잡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 의해 예산심의가 잘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경제사정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화 도입시 발생 또는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기금화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 여부 등에 대하여 학계 및 관련 단체들의
중장기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전글건강보험혜택확대 06.03.17
- 다음글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안됩니다. 06.03.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