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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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의 복지평론]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사회복지관 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회복지관의 평가는 기준과 방법에서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평가는 “감시하고 감독하는” 평가가 아닌 “조언하고 지지하는”는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느 복지관이 잘 했는지를 살펴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복지관의 여건에 맞는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대학교수, 사회복지관장, 담당공무원 등이 한 팀이 되어서 생활권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방문하였다. 대개 한 팀이 6~7개의 복지관을 하루 한두개씩 순회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7개소의 복지관을 평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복지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만을 보면, 10여명 안팎의 직원들이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단위사업을 실천하였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복지관은 지역주민과 훨씬 밀착된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복지관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복지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재가복지와 노인복지가 강조되었다.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를 반영하여 복지관의 사업이 총체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관이 컴퓨터교육을 강조하고 정보화를 외치면서도 한글교실을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세분화하여 ‘문맹퇴치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는 복지관이던 재정의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1~2억원 남짓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연간 4~5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은 열악한 예산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복지관 평가를 마치면서, 정부와 복지관에게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복지관은 아파트단지와 너무 밀착되어서 주변의 다른 저소득층주민과 시민의 복지를 간과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밑반찬 배달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조직과 복지운동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욕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를 등한시 한 복지관이 많았다. 빠르게 변화되는 주민의 욕구를 세대별 계층별로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관은 인재의 양성과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는 복지관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직원으로 크게 흔드리고 있었다. 복지관 직원이 공무원으로 전직한 것은 직원의 처우가 공무원보다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 서비스의 질은 결국 사람의 질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임금, 근로시간, 각종 복지제도 등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연구비의 지급, 중장기휴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복지관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업수를 줄이고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가지수도 많고 행사도 적지 않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상별, 절기별로 있는 행사를 크게 줄여서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과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단위 복지관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지관간에 연대를 해야 한다. 생활권에 있는 복지관끼리 의논하여 사업을 전문화시키고 의뢰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복지관간의 연대와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복지관마다 하는 한글교실을 초중학교나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고, 컴퓨터교실을 주민정보화운동의 산실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맞는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형성의 기능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
끝으로 평가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회복지관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평가가 시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2003년 10월 11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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